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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작성자 김학우 등록일 2018.06.27 조회수 827
이메일 hakukim@korea.kr 연락처 054-429-4154
내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공고 제2018-37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62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일부개정고시() 행정예

 

1. 개정 이유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타법개정에 따른 인용 조항 정비(안 제2조제1)

생산자단체의 용어 정의 인용 법조항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2조제1항제2호로 정정

* (현행) 2조제2(개정) 2조제1항제2

. 명예감시원의 무분별한 추천·신청을 방지 및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해 추천·신청 횟수 조정

1) 명예감시원 위촉 추천·신청: 2(안 제4조제1항 및 제3)

* (현행) 4(2, 5, 8, 11) (개정) 2(5, 11)

2) 명예감시원 위촉 기준일: 61, 121(안 제5조제5)

* (현행) 3, 6, 9, 12월의 1(개정) 61, 121

. 정예감시원을 확대·운영하기 위하여 3,000명 정원 규정 삭제(안 제8조제1)

. 자구 수정 및 체계를 정비하여 의미를 명확히 함

3. 의견 제출

이 고시 일부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716일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의견과 그 이유)

개정()

수정()

수정 사유

 

 

 

.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의견제출 방법: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hakukim@korea.kr

2) 주소: 경북 김천시 용전로 141(율곡동)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우편번호 39660

3) 팩스: 054-429-4168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전화: 054-429-4154)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홈페이지(http://www.naqs.go.kr, 소통광장-공지사항-공지/공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51243번글 공지/공고 첨부1 파일농산물 명예감시원의 운영 요령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