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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부지원 투명성 확보를 위해 직불제 등 이행점검 실시
작성자 윤광록 등록일 2018.05.23 조회수 1289
이메일 teambet@korea.kr 연락처 054-429-4063
내용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농업경영정보과

 * 최동철 사무관(054-429-407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조재호, 이하 ‘농관원’)은 직불금 신청농가를 대상으로 해당 필지를 확인하고자 현장 이행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농관원은 직불금 등 정부지원금을 지급하기 전에 신청필지가 농지 형상 및 기능 유지 등 지급요건에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 점검을 실시해 지자체에 통보*하고 있다.
* 지자체에서는 농관원 통보 결과에 따라 직불금 지급여부 결정 및 지급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금은 이달 23일부터 8월 24일까지, 논 타작물재배 지원 사업은 모내기 시기부터 10월말까지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는 쌀 과잉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논에 벼 대신 타작물 재배를 유도하고자 실시한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에 대해서도 농관원에서 이행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쌀?밭고정?조건불리직불제는 신청필지 6,647천 필지(1,186천명/1,212천㏊) 중 부정신청 개연성이 높은 농가와 농지를 사전에 선정해 농지 형상 및 기능유지, 논벼 재배, 농지 활용 여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은 신청필지 151천 필지(62천명/34천㏊) 전체에 대해 논벼 이외 타작물 재배 여부를 점검한다.
* 논 타작물재배 지원사업 이행점검 : 모내기 시기 ~ 10월말까지
이번 직불제 및 논 타작물 재배 이행점검은 현장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농경지 전자지도인 팜맵도 활용해 효율적으로 점검한다.
특히, 금년에는 일부 지역에 대해 무인항공기(드론)를 활용한 점검방식을 시범적으로 도입해 직불제 이행점검 업무의 과학화·효율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조재호 농관원 원장은 “직불금 등 국가보조금이 요건을 갖춘 농업인에게 제대로 지원될 수 있도록 보다 엄격히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행점검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신청농가와 마을 이·통장들의 적극적인 협조”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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