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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작성자 윤광록 등록일 2017.03.30 조회수 7216
이메일 teambet@korea.kr 연락처 054-429-4058
내용

담당부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관리과

* 담당: 홍찬호 주무관(054-429-4157)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남태헌, 이하 농관원)지난 38일부터 324일까지 인터넷쇼핑몰 등 통신판매업체 단속한 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 20개소를 적발하였다.

위반업체 유형은 농산물 가공업체 14개소, 건강기능식품판매업 2개소, 일반음식점 3, 기타 1이고, 위반품목으로는 쇠고기, 돼지고기, , 고사리 등 일반농산물 16품목, 배추김치, 고춧가루, 육류가공품, 참기름 등 가공품 15품목 순으로 적발하였다.

* 통신기술 발달 및 농식품 소비 유통문화 변화로 인해 위반업체가 농산물과 가공품에서 일반음식점까지 확대?전환되는 시점임

위반 내용에 따라 원산지 거짓으로 표시한 18개소형사입건 검찰에 송치하고, 원산지표시를 하지 않은 2개소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는 건강식품 및 국내산과 수입산 가격차이가 큰 축산물, 양곡류 등과 이를 조리 판매?제공하는 음식위주로 부정유통이 의심스러운 통신판매업체를 선정,

소비자가 선호하는 원산지, 국산 표시업체 대하여 수입통관정보 및 유통정보를 이용한 추적조사를 통해 단속의 효과를 높였으며, 주요 위반사례는 다음과 같다.

정부3.0차원에서 관세청 통관정보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의 검역?검사정보를 공유하여 수입통관부터 최종소비처까지 유통조사 실시

 <주요 단속사례>

- 대전 소재 OO식품업체에서 중국산 감초·숙지황을 원재료로 제조한 건강음료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228kg)

- 강원 소재 OO제조업체에서 중국산 감초를 원재료로 제조한 가시오가피진액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766kg)

- 서울 소재 OO건강기능식품판매업체에서 러시아산 차가버섯, 베트남산 계피, 캐나다산 햄프씨드, 필리핀산 그라디올라원재료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국산으로 거짓표시(위반물량 3,070kg)

- 서울 소재 OO통신판매업체에서 미국산 쇠고기를 원재료로 제조된 카레덮밥 식품을 인터넷 통신판매하면서 원산지를 미표시(위반물량 8kg)

농관원 관계자는 통신판매 여건(소비자가 물건을 직접 확인 불가) 원산지표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소비자들이 원산지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단속지속적으로 강화하면서, 생산 농업인과 소비자의 알권리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통신판매를 통해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표시가 없거나 표시된 원산지 등이 의심되면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홈페이지(www.naqs.go.kr)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 부정유통신고 포상금 지급요령에 따라 포상금 지급: 5200만원



첨부파일 49931번글 보도자료 첨부1 파일0331(조간) 통신판매 부정유통 특별단속 결과, 20개소 적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