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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성조사

안전성검사기관지정

추진 배경 및 방향

추진배경

추진방향

  • 정부가 직접 수행하는 검사물량을 안전성검사기관이 검사업무를 대행함으로써 안전한 농식품 공급ㆍ관리체계 확립
  • 안전성검사기관의 검사능력을 국가검사기관 수준으로 향상시켜 안전성검사 결과 신뢰도 향상
  • 안전성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정보에 대한 정보시스템 운영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유전자변형농수산물의 표시 및 농수산물의 안전성조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 2)

  • 검사원의 기준
    • 검사원의 수 : 6명 이상
      * 유해물질 분석업무 분야만 지정받은 경우는 4명 이상으로 할 수 있음
    • 검사원의 자격요건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전문대학에서 분석과 관련이 있는 학과 또는 학부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식품기술사, 식품기사, 식품산업기사, 농화학기술사, 농화학기사, 위생사, 토양환경기사, 수산양식기사, 수질환경산업기사 또는
      분석과 관련된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자

      기타의 자는 해당 안전성검사 분야에서 2년 이상 종사한 경험이 있는 자
    • 검사원의 교육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검사원의 시료수거요령, 분석방법 등 안전성조사요령 교육을 받아 검사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사실의 면적기준
    • 분석실 면적은 안전성조사 및 시험분석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 분석실은 전처리실, 일반실험실, 기기분석실 등이 구분되어 오염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 검사업무규정
    • 검사의 절차 및 방법
    • 검사의 사후관리
    • 검사원 준수사항 및 검사원의 자체관리ㆍ감독 요령
    • 검사원 자체교육
    • 그 밖에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검사업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 분석기구의 기준
  • 농산물
    • 잔류농약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균질기 또는 믹서기
      • *농축기(회전감압농축기 및 질소미세농축기)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GC/MS)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 질량분석기(HPLC/MS)
      • *그 밖에 잔류농약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중금속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회화로
    • 극초단파 분해기(Microwave) 또는 가열판(Hot plate)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그 밖에 중금속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병원성 미생물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u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그 밖에 미생물 동정에 필요한 기본 장비
    • 그 밖에 유해물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따로 정하는 분석기구의 기준
      • 농지(자재를 포함한다)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영하 20℃ 이하의 냉동고 포함)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그 밖에 농지 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 용수
      • 화학천칭(최소측정단위가 0.0001g 이하인 것)
      • 상명천칭(최소측정단위가 0.1g 이하인 것)
      • 냉장고
      • 가스크로마토그라프(GC)
      • 액체크로마토그라프(HPLC)
      • 무균작업대(Clean bench)
      • 고압멸균기(Autoclave)
      • 세균계수기(Culony counter)
      • 스토마커(Stomacher)
      • 배양기
      • 미생물동정기
      • 원자흡광광도계(AAS)나 유도결합플라즈마 분광광도계(ICP) 또는 ICP/MS
      • 광학현미경(배율 1000배 이상)
      • 이온크로마토그라프
      • 그 밖에 수질분석에 필요한 기본 장비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절차

    • 지정신청서 접수 ⇒ 심사반 편성 ⇒ 서류심사 ⇒ 검사능력평가 등 현장심사 ⇒ 심사결과 보고 ⇒ 지정서 교부 ⇒ 검사기관 지정사실 고시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

    • 지정 신청자격
      • 안전성검사기관 신청자격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시ㆍ도 등 지자체를 제외한 기관ㆍ단체 등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이 행정처분 등으로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을 신청할 수 없음
      • 안전성검사기관 업무범위 및 유해물질의 항목 
        • *업무의 범위 : 농산물, 농지, 용수, 자재
        • *업무의 범위별 유해물질의 항목
          • 농약, 중금속, 항생물질,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병원성 미생물, 곰팡이 독소, 방사능, 기타 장관이 고시하는 물질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안전성검사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성검사기관 지정신청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청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 신청서류
        • 검사의 절차 및 방법 등 검사업무 규정 

    검사기관의 안전성 검사절차 및 사후관리

    안전성검사 절차

    • 안전성검사 요령 적용 관련규정
    • 검사결과 제출
      • 안전성검사기관은 안전성검사 실적을 매분기 종료 후 5일 이내에 안전성검사 실적 보고서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제출
    • 검사대장 등의 기록ㆍ관리
    • 검사기관지정 기준관련 서류 및 지정기준 관련 서류
    • 안전성검사와 관련된 증거서류 및 검사성적서
    • 안전성검사 대장 등 검사기관 업무수행과 관련된 서류

    검사기관 사후관리

    • 조사횟수 : 연 1회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는 수시조사
    • 조사사항
      • 안전성검사기관 지정기준, 안전성검사 업무 적정 이행실태 등
    • 조사결과 조치 : 위반정도에 따라 안전성검사기관을 행정처분

    담당부서 : 소비안전과   전화번호 : 054-429-4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