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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명예감시원

농산물명예감시원 운영 및 활동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관련근거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제104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 위촉)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3조(농수산물 명예감시원의 자격 및 위촉방법 등)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농관원 고시)
  • 추진경과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관리요령 제정 ('96.2.7)
    • 소비자 및 생산자단체 명예감시원 163명 위촉 ('96.3.27)
    • 농산물품질관리법에 농산물 명예감시원의 법적근거 마련 ('99.1.21)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요령 제정 ('99.12.9)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명예감시원 운영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 ('02.7.13)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농관원 고시 제2005-6호, '05.3.24)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농관원 고시 제2010-44호, '10.12.30)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농관원 고시 제2012-85호, '12.12.20)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농관원 고시 제2013-28호, '13.9.23)
    • 농산물 명예감시원 운영에 관한 고시 제정 (농관원 고시 제2014-11호, '14.3.20)

명예감시원 임무 및 위촉·해촉

  • 임무
    • 농축산물의 원산지 표시 지도·홍보
    • 안전 농산물 생산지도 및 안전성조사용 시료수거 및 유통실태 조사 입회
    • 농축산물의 원산지표시, 농산물 표준규격화, 안전성, 지리적표시, 농산물 이력추적관리 등의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 양곡표시 및 부정유통, 쇠고기 이력추적제, 유기식품·무농약농산물 등의 인증품 사후관리, 인삼류의 연근 및 검사품 사후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 취급관리 등 위반사항에 대한 감시·신고, 단속공무원과의 합동단속
  • 추천(신청) 및 위촉
    • 신청기간 : 매년 2·5·8·11월 말일까지
    • 생산자·소비자단체장은 소속 직원이나 회원 중 농산물 유통에 관심이 있고 임무를 성실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발하여
      별지 제1호서식의 추천서를 작성하여 농관원 지원장에게 추천
      ? 추천을 할 수 있는 단체는 비영리 법인·단체로 등록된 생산자·소비자단체
    • 명예감시원을 희망하는 개인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재지 관할 지원장에게 신청
    • 위촉기간은 3년이며 특별한 해촉 사유가 없는 경우 지원장이 재위촉
  • 해촉
    • 명예감시원 본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경우, 부정행위를 한 자, 단체탈퇴·인사이동 등으로 임무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 및 활동실적이 없거나 저조한 경우 1년동안 활동실적이 없는 경우 등 해촉사유가 발생하면, 해촉하고 명예감시원증 회수

명예감시원 운영

  • 정예감시원과 감시·신고감시원으로 구분운영
    • 정예감시원(3천명)은 농관원 단속원과 합동으로 원산지 단속·조사 등 역할을 수행
      식별·감시능력이 뛰어난 명예감시원으로 구성
    • 감시·신고감시원은 캠페인 등 단체활동과 생활주변에서 이루어지는 부정유통행위 감시·신고와 같은 자율적인 활동 수행
  • 단체 역할강화를 통한 운영 활성화
    • 소속 명예감시원의 운영은 생산자·소비자단체가 주관하고, 농관원은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
명예감시원 운영을 생산자,소비자단체와 농관원으로 구분하여 설명한 표입니다.
생산자·소비자단체 농관원
명예감시원 대상자 추천 명예감시원 위촉 (감시원증 발급)
소속 명예감시원 운영·관리 합동단속계획 수립 및 시행
캠페인, 자체교육 실시 캠페인 및 교육비 등 지원
감시·신고활동, 합동단속 참여 등 신고포상금 및 활동비 지급 등

명예감시원 교육 및 활동

  • 단체가 주관하여 추진할 사항

    추진절차 계획제출(단체,농관원) - 확정결과통보(농관원 - 단체) - 교육 및 활동(단체) - 경비지급신청 (단체,농관원) - 경비지급(농관원,단체)

    • 내용 : 소속 명예감시원의 교육, 부정유통근절 캠페인
        · 교육 : 명예감시원의 임무·활동방법, 원산지식별요령, 신고방법 등
        · 캠페인 : 원산지표시가 취약한 전통시장 등에서 원산지표시 안내전단 및 푯말 배부, 농산물 원산지 비교전시 등
    • 추진방법
        · 민간경상보조금 집행지침에 따라 매년초 소재지 농관원 지원장에게 활동계획서를 제출하고, 교육·캠페인 활동 후 소요경비 지원신청
        · 단체별로 확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된 경비를 지원
    • 추진절차
  • 농관원이 주관하여 추진 할 사항
    • 내용 : 명예감시원 교육(개인 및 단체교육 미참가자), 합동단속, 조사·홍보 활동
    • 방법 : 농관원에서 계획을 수립 실시하고 참여 명예감시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교육비 또는 수당 지급
  • 모든 명예감시원이 꼭 해야 할 사항

    추진절차 - 위번 둔갑행위발견(감시원) -신고(감시원,농관원) - 조사적발(농관원) - 포상금지급(농관원,감시원)

    • 내용 : 감시·신고 활동
    • 방법 : 농산물 구입시 또는 거주지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원산지 거짓표시나 포장재 교체 등 원산지 둔갑행위 신고
      부정유통신고 전화(1588-8112)나 인근 농관원 지원사무소에 신고
      일시, 발견장소(주소), 업체명, 전화번호, 위반품목(농산물 또는 가공품명), 위반내용(중국산 00kg을 국산으로 거짓표시 등)
      등을 구체적으로 신고
    • 신고 및 포상금지급 절차

관련근거 및 추진경과

  • 농산물명예감시원 신청(추천)서[별지 제1호 서식]
  • 농산물명예감시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별지 제3호 서식]

담당부서 : 원산지관리과  전화번호 : 054-429-4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