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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 업무소개  > 원산지관리  > 농식품원산지표시  > 부정유통신고 및 포상금지급 안내

원산지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

부정유통신고

신고방법

  • 농축산물부정유통신고센터 전용전화(전국 어디서나) 1588-8112
  • 인터넷신고

신고/접수체계

  • 전용전화 설치 회선수 : 119개소(본원1, 지원9, 사무소 109)
  • 신고접수 체계
  1. 1.부정유통행위발견이 1588-8112인터넷을 신고
  2. 2.1588-8112인터넷이 신고전화하는 소재지역을 관할하는 농관원 사무소또는 지원사무소(무선전화는 본원)에 자동연결 접수

신고접수

  • 부정유통신고 접수 담당자가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며, 야간신고접수는 당직근무자가 접수하여 익일근무 개시후 업무담당자에게 인계인수
  • 신고하기
  • 답변조회

신고사항

  • 농축산물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 농산물 품질관리표시 위반행위
  • 양곡 표시 위반행위

신고내용

  • 신고자가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부정유통 행위자 또는 판매업체의 상호, 일시, 장소와 위반행위 내용(거짓표시 또는 미표시)에 대하여 가급적 상세히 신고
  • 신고인 본인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도 알려주어 위반행위 신고에 따른 포상금(원산지표시 및 양곡 위반신고에 한함)의 혜택도 받을 수 있도록 협조
  • ※ 공익을 위한 신고고발은 신고 고발자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합니다 그러나 고의적인 영업방해등을 목적으로 한 거짓신고는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접수건의 처리절차

  • 인터넷 신고건은 본원 원산지관리과에서 매일 2회(오전 9시, 오후 1시)이상 검색하여 해당 지원(또는 사무소) 담당자에게 전화, E-mail 등으로 통보
  • 신고가 접수되면 담당공무원이 현장에 출동하여 업주의 입회하에 현물 확인과 장부 등을 조사하고 현물 사진촬영, 시료채취 등 위반행위 증거 확보후 확인서 징구
  • 거짓표시 행위자는 형사 입건하여 검찰에 수사송치하고, 미표시 행위자는 과태료부과 조치
  • 신고자에게 조치결과를 알려주고,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부과 처분이 종결되면 원산지위반 신고포상급 지급기준에 따라 고발포상금 지급

포상금 지급 안내

관련근거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제12조(포상금)
  • "원산지등 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요령"(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16-181호)

지급대상 : 농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사항을 주무관청이나 수사기관에 신고 또는 고발한 사람

지급기준 : 원산지표시 위반 신고포상금 지급기준(별표1)

지급방법 및 절차

  • 주무관청 또는 수사기관 또는 포상금을 받을 대상자는 신고 또는 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판결·처분 등이 확정된 경우
    해당 사건별로 농산물 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 지급신청서(민간인은 매월 말일까지 신청)에 의하여 포상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징역 또는 벌금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기소유예 처분된 경우
    • 과태료를 납부하였거나 법 제3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제기 기간이 경과한 경우
    • 이의제기한 건에 대하여 과태료의 재판 결과 과태료처분이 확정된 경우
  • 농관원장은 농산물원산지표시부정유통고발포상금지급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포상금산출액과 구비서류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고 포상금액을
    결정하여 포상금을 받을 자의 계좌에 입금한다.

    비밀보장

    • 주무관청, 수사기관 및 신고·고발한 사람의 신변보호를 위해 일체의 비밀을 보장한다.

    담당부서 : 원산지관리과    전화번호 : 054-429-4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