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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관리

농식품원산지표시

배경 및 경과

도입배경

  • 수입개방화 추세에 따라 값싼 외국산 농산물이 무분별하게 수입되고, 이들 농산물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등 부정유통사례가
    늘어나고 있어,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생산농업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91년 7월 1일 농산물 원산지표시
    제도를 도입하였다.

원산지란?

  • 농산물이 생산 또는 채취된 국가 또는 지역을 말한다.(「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제2조 4호)
    국제적 거래에 있어서의 원산지는 일반적으로 그 물품이 생산된 정치적 실체를 지닌 국가를 가리키고 국내적으로는 지역 또는
    지방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원산지는 가공·생산공정 또는 재배 등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단순히 그 국가를 통하여 거래되었음을 의미하는 경유국, 적출국, 수출국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다.
  • 농산물은 동일작물·동일품종이라도 재배지역·기후·토질·재배방법·시기 등에 따라 그 품질이 달라진다.
    <예> 이천쌀, 나주배, 청송사과, 인삼(중국산), 쇠고기(미국산)
  • 가공품은 원료의 산지·가공방법 등에 따라 품질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 원산지표시 제도는 국제규범에서 허용하고 있는 제도로서 미국, EU, 일본 등 대부분의 국가가 원산지표시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추진 경과

  • 『대외무역법』에 수입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제 도입('91.7.1)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제정('93. 6. 11)
  • 국내 유통농수산물 및 농산가공품의 원산지표시제 도입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93. 12.14) 및 동법시행규칙 제정('94. 1. 19)
  • "수입농림수산물 국내유통단계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축산부고시 제93-50호, `93.11.19),시행 (`94.1.1)
  • "농수산물 원산지표시 업무처리 요령" 제정(농림축산부고시 제94-26호, `94. 5. 19)
  •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개정('97. 10. 2)
  • 국산농산물의 표시방법 개선 (시·군명표시 → 국산 또는 시·군명표시)
  • 「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97. 12. 13)개정
  • 원산지단속 공무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농산물품질관리법』제정('99. 1. 21), 시행(`99. 7. 1)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99. 6. 30) 및 동법 시행규칙 제정(`99. 8. 9)
  •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제정 (농림부고시 제99-82, `99. 12. 9)
  •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23, 2000. 3. 29)
  •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0-74, 2000.11.20)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1. 1. 29), 시행(2001. 9. 1, 수산물제외)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2. 1. 14), 시행(2002. 7.15, 시·도지사와 공동사무)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2. 7. 13) 및 동법시행규칙(2002. 7.22)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5. 8. 4), 시행(2006. 1. 1)
  • 벌칙(허위표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6. 1. 16) 및 동법시행규칙(2002. 1.25)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6. 12. 28), 시행(2007. 6. 30)
  • 원산지조사요령 개선 (관계공무원 권한 증표 제시)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7. 6. 26) 및 동법시행규칙(2007. 6.29)개정
  • "농산물 원산지표시요령" 개정 (농림부고시 제2007-48, 2007.7.3)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8. 6. 13), 시행(2008. 7. 8)
    • 음식점 원산지표시제 확대 시행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8. 7. 7) 및 동법시행규칙(2008. 7.8)개정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9. 8. 7)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9. 8. 7)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9. 11. 9)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 및 시행규칙(2009. 11. 9)
  • 『농산물품질관리법』개정(2009. 12. 10)
  • 『농산물품질관리법』시행령(2009. 12. 14), 시행규칙(2009. 12. 17)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2010. 2. 4)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2010. 8. 11), 시행규칙(2010. 8. 1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2012. 1. 26)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2012. 4. 11)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시행령, 시행규칙(2013. 1. 8)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2015. 6. 2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6. 2. 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개정(2016. 2. 3.)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개정(2016.5.29)(2016.6.22)(2016.12.2)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2016.12.30)
  •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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