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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농업용면세유류 사후관리

목적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 사후관리 업무의 원활한 수행으로 부정유통 등을 사전에 차단하고 유통과정의 투명성 확보

관련근거

추진경과

  •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제14조
    (농·임·어업용 면세석유류 적용대상 농·어민 등의 범위) 개정(2010.12.30.)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 따라 면세유 공급대상자(개인)를 농업경영정보 등록자로 한정
  • 농업용 면세유류 공급요령(농식품부 고시) 개정으로 2011년부터 우리 원에서 면세유 사후관리 업무 담당
    면세유류 공급대상자, 판매업자에 대한 조사·단속 및 면세유류 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등의 업무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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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054-429-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