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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쌀소득등보전직접지불제

개요 및 근거법령

목적

  • 쌀 시장개방 확대 등으로 우려되는 쌀값 하락으로부터 농업인의 소득안정 도모
  • 직불금 지급을 통한 농지의 기능과 형상유지로 농지의 사회적 편익을 확보하고, 식량자급률 제고에 기여

관련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바로가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39조 제3항 제5호 [바로가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3조 [바로가기]

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