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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조건불리지역직접지불제

개요 및 근거법령

목적

  • 농업생산성이 낮고 정주여건이 불리한 지역에 거주하는 농업인 등의 소득 보전 및 지역 활성화 도모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바로가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39조 제3항 [바로가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40조 [바로가기]
  • WTO 농업협정문 부속서 2의 13 : 지역지원계획에 따른 지불 [바로가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4장 [바로가기]

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