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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경관보전직접지불제

개요 및 근거법령

목적

  • 지역별 특색 있는 작물 재배와 마을경관보전활동을 통해 농어촌의 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보전하여 이를 통해 지역축제, 농촌관광,
    도농교류 등과 연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근거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바로가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44조 [바로가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30조 [바로가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경관보전직접지불제) [바로가기]

      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054-429-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