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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불제/면세유류 관리

밭농업직접지불제

개요 및 근거법령

목적

  • 밭작물 재배농가의 소득안정 도모 및 주요 밭작물의 자급률 제고와 생산기반 유지 

관련근거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2항 [바로가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7조, 제39조 제3항 제5호 [바로가기]
  •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제5장2 [바로가기] 
  • 농업소득의 보전에 관한 법률 제4조 [바로가기]

담당부서 : 농업경영정보과   전화번호 : 1644-8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