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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경영체 등록관리

농업인 확인서

목적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이하 "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 3조제1항의 농업인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을 확인함

법적근거

농업인 확인서 발급 기준(다음 중 하나에 해당)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농어촌정비법」제98조에 따라 비농업인이 분양이나 임대받은 농어촌 주택 등에 부속된 농지는 제외한다.)를 경영하거나 경작하는 사람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사람
  • 1년 중 90일 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가족원인 농업종사자 또는 고용된 종사자에 해당)
  • 기본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출하·가공·수출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
  • 기본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농업회사법인의 농산물 유통·가공·판매활동에 1년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 사람(다만, 법인의 대표와 등기이사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 농업인 기준 및 확인방법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서 달리 규정할 경우에는 농업인 확인서 발급을
    제한하며,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 고시에 따라 농업인 확인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훈령·예규·고시 등에 근거가
    있어야 함.

농업인 확인 방법

  • 서류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 증빙서류로 판단("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제5조 제1항 참조)
  • 서류심사+현지심사 : 신청서에 첨부된 관계 증빙서류에 추가하여 관계공무원의 현지 확인 결과로 판단("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5조 제2항 참조)

서류심사와 서류심사+현지심사의 구분

  • 1천 제곱미터 이상의 농지를 경작하는 농업인의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1호의 가목에서 바목까지
  • 농업경영을 통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20만원 이상인 농업인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2호의 가목 및 다목(7)
    • 서류심사+현지조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2호의 나목 및 다목(1)에서 (6)까지
  • 1년중 90일 이상 농업종사자인 농업인의 확인(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에서 제5호까지)
    • 서류심사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의 가목 및 다목, 제4조 제4호
    • 서류심사+현지심사의 확인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제3호의 나목

확인서 신청 기간 및 발급

  • 연중 가능하며, 발급은 신청서 접수 후 10일내 발급
  • 발급한 날로부터 3개월간 유효하며 기간 경과 시 재신청

농업인확인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별지 제1호 서식 또는 별지 제 2호(읍,면,동장 확인) 서식 뒷면의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
  • 주민등록표(등본) 또는 주민등록증과 「농업인 확인서 발급 규정」 제4조 및 제11조에 규정된 첨부서류와 기타 증빙자료

농업인확인 신청 기관

신청서 다운로드

  • 농업인확인신청서(별지 제1호)  농업인확인신청서 한글파일다운로드  농업인확인신청서 견본 파일다운로드
  • 개인정보조회동의서(별지 제5호)  개인정보조회동의서 한글파일다운로드
  •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별지 제7호)  가족농업인의 영농사실 확인서 한글파일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