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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 인증

농산물이력추적관리

개요

개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란?
    • 농산물의 안전성 등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해당 농산물을 추적하여 원인을 규명하고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농산물을 생산단계부터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로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법 제2조제1항제7호)
  • < 외국에서 정의하고 있는 식품 Traceability >
    • EU : 이력추적관리의 개념은 국가별, 기관별로 약간씩 다르기는 하지만 EU식품법의 일반원칙(CES 2001)/코덱스위원회(CEC 2001)의 견해는 "식품, 사료, 동물 및 동물관련 물질을 가공한 식품의 생산, 가공, 유통의 모든 단계에서 이것들을 추적하고, 또한 조사하는 능력"을 의미
    • 일본 : 생산, 처리·가공, 유통·판매의 식품사슬 각 단계에서 식품과 그 정보를 추적하고 또한 소급할 수 있는 것
      추적(trace back 또는 tracing) : 소비지 방향으로 식품의 행선지를 따라가는 것
      소급(trace foward 또는 tracking) : 생산지 방향으로 이력을 거슬러 오르는 것

목적

  • 신속한 원인규명과 신속하고 정확한 제품회수
  • 표시의 신뢰성 확보에 의한 공정한 거래나 위험관리에 기여
  • 품질관리ㆍ안전관리와 재고관리의 효율화

추진현황

  • '03년~’05년 : GAP 시범대상 농가를 대상으로 시범사업 실시
       ※ ’05년도 이력추적 시범사업 : 965농가
  • '04. 3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추진방안" 마련
  • '04. 9월 : "이력추적시스템 가이드라인" 마련
  • '05. 8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개정ㆍ공포(이력추적관리제도 도입)
  • '05. 11월 : 이력추적관리제도 심벌ㆍ로고 확정 및 Monitoring 실시
  • '06. 1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06. 2월 : 농림부 및 농관원 고시 확정
  • ’09. 12월 : 「농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품목 확대)
  • '11.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전부 개정(‘12.7.22.시행)
  • '12. 7월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
  • '12. 7월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개정

관련법령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바로가기]
    • 제2조제7호(이력추적관리의 정의)
    • 제24조(이력추적관리)
    • 제25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26조(이력추적관리 자료의 제출 등)
    • 제27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취소 등)
    • 제30조(표준규격품 등의 사후관리)
    • 제31조(표준규격품 등에 대한 시정초치)
    • 제119조 및 제120조(벌칙)
    • 제123조(과태료)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령 [바로가기]
    • 제10조(이력추적관리기준 준수 의무 면제자)
    • 제11조(시정명령 등의 처분 기준)
    • 제42조(권한의 위임)
    • 제4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바로가기]
    • 제46조(이력추적관리의 대상품목 및 등록사항)
    • 제47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절차 등)
    • 제48조(이력추적관리의 등록사항 변경신고)
    • 제49조(이력추적관리농수산물의 표시 등)
    • 제50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유효기간 등)
    • 제51조(이력추적관리 등록의 갱신)
    • 제52조(이력추적관리의 유효기간 연장)
    • 제53조(이력추적관리 자료제출의 범위, 방법, 절차 등)
    • 제54조(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 「농산물이력추적관리기준」농식품부 고시 [바로가기]
  •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 세부실시요령」농관원 고시 [바로가기]

담당부서 : 인증관리팀   전화번호 : 054-429-4174